정당간 맞고소 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 두고도 갈등 점입가경[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가 50여일 가까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한 채 초유의 파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과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갈등만 거듭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7일 제1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상임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지만,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4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위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상임위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의장은 의원들에게 희망신청서를 받은 후 의장이 추천한 선임안대로 명단을 정해 의결에 붙인다. 다만, 운영위원은 타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의원이 운영위원을 희망해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현재 양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8명과 무소속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정당간 힘겨루기 싸움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 8명(민주당 4명, 통합당 4명), 도시건설위원회에 8명(민주당 3명, 통합당 4명, 무소속 1명), 운영위원회에 5명(민주당 3명, 통합당 2명)을 각각 배정한 바 있다.
한편 정당 간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의회 운영은 더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6월 시행된 부의장 선출 1차 투표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시의원 9명을 지방자치법상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맞고소했다.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상임위 선임 안건이 올랐다. 임정섭 의장은 이날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또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를 놓고 투표를 벌여 기명 8표, 무기명 8표가 나와 부결됐다.
또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도 임시 진행을 맡을 임시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 충돌로 안건은 다루지도 못한 채 고성만 오가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고용불안은 심화되는데 시의회는 갈등과 파행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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