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접수가 됐는데도 늑장 대처했던 목포시가 뒤늦게 노인학대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 관련없는 요양원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포시에서 지역 내 29곳의 요양원에 노인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내용,/목포=김대원 기자

‘전수조사 시기도 정하지 않은 화풀이(?) 식 공문’…관련없는 요양원들만 애꿎은 피해 우려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노인학대 사실이 접수 된 요양시설에 취해져야 할 행정처분을 7개월이 지나도록 미뤘던 사실이 <더팩트> 취재에 의해 확인(본보 7월28일자 보도)되자 지역 요양시설에 노인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쌩뚱맞은 공문을 보내 ‘화풀이 식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다시보기 클릭

<더팩트>에서 지난달 7일부터 한 요양시설에 대한 목포시의 늑장 행정처분 의혹을 두고 취재를 시작했다. 그런데 취재가 진행되고 있던 22일 시는 갑자기 목포지역 29곳의 요양원에 노인학대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더팩트>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가 행정과오를 물타기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목포시가 지금껏 요양원의 노인인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A요양원 관계자는 "여태 없었던 요양시설 노인인권 조사를 갑자기 왜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조사 이유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취약계층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때문’ 이라는데 그것이 노인요양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목포시 공문에 따르면 지역 요양시설 점검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별도 통보한다고 돼 있다. 결국 언제 조사를 할지 구체적인 준비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부터 발송한 셈이다.

시가 그동안 느슨한 행정으로 일관하다 언론의 지적을 받자 수습하기 급급해 내린 조치라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공문에는 전수조사 준비 요구 사항으로 조사자의 관계서류 검사, 질문, 자료 제출 등이 있다. 이에 요양시설에서는 "언제일지 모를 점검을 위해 조사자인 시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해 업무적 분산과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노인학대와 무관하게 입소 노인들 돌봄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다수 요양원들에서는 이 같이 급조된 행정기관의 실태조사가 오히려 업무적 허탈감을 주고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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