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함평군수 선거캠프 출신 관계자 자녀 특혜 채용 방조한 공무원들 '검찰 송치'
입력: 2020.06.19 14:29 / 수정: 2020.06.19 14:53
전남경찰은 전 함평군수 선거캠프 출신 관계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지난 5월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은 함평군청 청사./함평군 제공
전남경찰은 전 함평군수 선거캠프 출신 관계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지난 5월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은 함평군청 청사./함평군 제공

이윤행 전 군수 임용 절차 관여한 정황 파악...지난 5월 조사 마무리

[더팩트ㅣ함평=문승용 기자] 전 함평군수의 선거캠프 출신 관계자의 자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1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되어 지난5월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칠은 그동안 함평군 총무과 행정지원 부서 담당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소환해 여러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으며 최근에는 검찰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지난 5월경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8년 11월 민주평화당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캠프 출신 관계자의 자녀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채용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함평군은 2018년 6월 11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농축산물 대량 소비처 발굴 및 판로개척 ▲함평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 및 유통 ▲수도권 직거래장터 전담운영 및 시장개척 ▲이동축산물판매차량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를 주 업무로하는 '농축산물판촉담당요원' 일반임기제(2년) 공무원 채용 공고문을 냈으며 최종적으로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무화과를 생산·판매하는 함평군 신광면 소재 B농업회사법인에서 배달을 주 업무로 하는 근무 1년과 7개월 등 합쳐 약 2년여 근무했던 이·경력서를 함평군에 제출해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당시 A씨는 함평군이 채용 공고한 직무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나 역량이 요구되는 경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최종 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11월 A씨가 '특혜를 받아 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A씨가 B농업회사법인에서 6개월여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 4대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닌 일일근로자, 임금수령이 현금으로 이뤄졌던 사실, 경력서 조작 등의 사실들을 밝혀냈다.

또 함평군 총무과 행정지원 부서 담당자들이 A씨가 제출한 경력서를 바탕으로 B농업회사법인,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경력사항의 진위여부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듬해인 지난해 6월에는 A씨의 채용과정에 이윤행 전 군수가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한편 A씨의 아버지 B씨는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함평군수에 당선된 민주평화당 이윤행 군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 등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4월 경력증명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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