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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특임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을 출간했다. /실레북스 제공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특임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을 출간했다. 이제는 일상으로 다가온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범죄의 대응을 위한 길라잡이다.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판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쓴 부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악플과 도를 넘은 비난은 비단 유명인들만 겪는 고충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별다른 생각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을 나누거나,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댓글 하나가 고소장이 돼 날아올 수 있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과 현재도 진행 중인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다. 2부에서는 명예와 관련한 죄의 법리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3부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스토킹 행위와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쟁점과 사례들이 소개된다. 스토킹 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돼야 하는 필요성이 부연 된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겪은 사례를 기반으로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가 제시된다. 반대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도 담겼다.
저자는 "이 책은 독일 형사법 박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접 겪고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이만큼 명확히 제시 한 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