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로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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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차 재공고까지 유찰돼 재정투입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위례신사선' 사업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며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또 다시 예타를 거쳐야 해 추가로 1~2년 더 지연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됐으나 민간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빚으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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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자를 찾기 위해 2차 공고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유찰됐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시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지만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이다.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