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노선개편안은 내년 마련돼 2026년부터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교통 소외 지역을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안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통근·통학 시간을 단축시키고,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한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버스를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서 운행한다.

오 시장은 "복잡했던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이는 한편, 자율주행 버스와 2층 버스 등 신개념 맞춤형 버스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도로 여건이 허용하는 한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철도를 계획해서 건설하는 데는 20~30년이 걸리고, 건설비와 운영비도 많이 든다"며 "예를 들어 경전철 한칸 비용이 20억원인데 (이 돈으로) 버스 10대를 더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이다. 수요 예측을 위해 티머니의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이후 버스업계, 학계 등과 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내년 이맘때 쯤이면 개편안이 나올 것이고, 2026년 1월이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더팩트 DB

재정지원 구조도 개선한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이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를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표준정산제)로 바꾼다.

오 시장은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을 증대할 방법을 찾고, 스스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회사 6곳을 인수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은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이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최초 진입 이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오 시장은 "민간 자본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업계에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동안 극도의 인내심으로 참아왔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민간 자본이)돈을 벌어가겠다는 발상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재정·공공성·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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