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국감 이후 시정처리 건수가 지난 2022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행정부 주요 부처 30개 기관의 국감 이후 시정처리가 13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643건에 비해 49.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국감 이후 정부 기관의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제출률은 40.0%(12개 기관)로 2022년 제출률 63.3%(19개 기관)에 비해 감소했다. 2년 연속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대통령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해수부), 교육부 등 9곳이었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도 2022년 68.8%(11곳)에서 지난해 31.3%(5곳)로 줄었다. 2년 연속 국회 결과보고서 미채택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번처기업위원회(산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교육위원회(교육위) 등 4곳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올해 치러지는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려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매년 각 상임위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 활동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르게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부실 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획재정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등 올해 핵심 10대 국감 의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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