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에 따라 33.3%에 해당하는 16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명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2132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3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84억5800만원으로 부동산 신고가액 1위를 차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은 49억36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2022년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이고 이 중 12억원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는 3%로,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8%에 불과하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와는 상반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 '부자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완화하고 2023년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