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정부의 개 식용 종식 위원회 기본 계획 의결을 규탄하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육견협회가 24일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계획과 관련해 "껌값 수준의 강제 폐업을 전면 거부한다"며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육견협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대책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출한 '합당한 폐업 지원이 선행돼야 폐업한다'는 조건부 이행계획서를 회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건비를 빼고도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 31만83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최소 5년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식용 개 사육 농민들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강제 폐업에 합당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업계 전·폐업 피해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전·폐업하는 개 식용 농가 및 도축업자를 위한 예산 5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 사육 농가가 요구했던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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