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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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두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들은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며 부당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의협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를 마지막으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두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지난 9일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지난 12일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출석한 김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은 불합리하고 젊은 세대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란 의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앞서 다른 빅5 병원 전공의들도 1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가 부디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경찰의 전공의 참고인 조사에 의과대학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6월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음에도 경찰은 뒤늦게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다루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성명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사직을 택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강행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여지마저 없애 버린다면 전의교협은 전의료계와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8일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