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뒤 중고차를 시세보다 10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이후에는 차주가 지킬 수 없는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거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수사관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다가 이후 원리금 연체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시는 중고차 매매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여부를 수사하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과 같은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빠는 악질 불법대부업체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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