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중장년의 계속 고용을 확산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폴리텍대는 '신중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의 재취업, 전직, 계속고용 등을 돕고 있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올해 25곳, 1만5000명 수준에서 2026년까지 35곳,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해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현재 7000여 명인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나 전적과 같은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 자율적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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