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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라 싼욜(shomira Sanyal) 아시아인권감시 NGO센터 활동가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와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과 아시국가인권기구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현재 사태를 대통령실에 의한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권 단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상임위원의과 김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두 상임위원은 국제 인권 기준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인권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인권위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로 표현하고 언론을 '기레기'로 폄하해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군 두발 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기저귀 찬 게이'라는 등 혐오 표현을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위원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이가 임명돼야 한다"며 "반인권적인 인권위원장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 상임위원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 상임위원의 폭력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 인권위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권위원 임명 절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인권위원들 중에서 추천한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에 임명 절차의 독립성과 퉁명을 강화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임명될 수 있다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