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그린워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동행카드라는 명칭이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최 의원은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달성했다고 본다"며 "자가용 운행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단순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그럴듯한 명칭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효과의) 일부는 (지적한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분명히 기후변화와 동행하는 게 맞다"며 "100% 기후동행하는 게 아니니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돌려쓰기' 지적을 두고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특별히 많은 금액이나 횟수를 쓰는 분은 개인코드가 있어 추적 가능하다. 적발된다면 일벌백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일벌백계는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며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소액권을 고민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을 돕는 서울동행버스를 두고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훈 시장이 2023년 8월 17일 오전 김포시 풍무동에서 출발하는 서울동행버스 02번 시승에 앞서 시민들에게 서울동행버스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을 돕는 서울동행버스를 두고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주요 지하철역을 연계해준다. 지난해 8월 2개 노선을 시작으로 11월 6개로 확대했고, 올 5월은 10개까지 늘렸다. 이달부터 퇴근길 운행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동행버스가)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 부담은 없나"며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질의했다.

윤 실장은 "대중교통은 행정구역과 달리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 측면(재정적 부담)에 비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성과, 시민 만족도와 교통패턴은 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달 1일부터 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TBS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차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질의에 "(TBS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미 용역사를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잘 되길 바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린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구책 마련이) 뜻대로 안 될 때,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차선책도 고민 중"이라며 "일단 자체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단계인 것 같다. 일단은 말을 아끼겠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 교량 투신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추락방지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투신 시도율이 높은 마포대교·한강대교 등 한군데라도 상징적으로 추락방지 그물망을 시범설치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한군데만 설치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범사업은 그렇게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시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두고 불교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시정질문에서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물론 저희도 의견을 여쭙고 토론도 하겠다만 위원회 쪽에서 (불교계에) 접촉해서 논의도 하고 대화하다 보면 해법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날 김종길 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관련해 물러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언급을 상세하게 했으면 오해가 줄었을 것이다. 조계종이나 태고종에 접촉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가 거세진 않다"며 "건립추진위원회 쪽에서 불교계와 접촉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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