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제가 순항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불참에도 90% 가까이 공시를 마쳤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4월 30일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에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곳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다.

지난해 공시율(91.3%) 보다는 2%P가량 하락했다.

공시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지난해 양대 노총이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낮아졌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77.2%)보다 14.3%P 상승했다.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공시를 마친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원으로 수입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수입(369억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원, 2.5%), 후원금(60억원, 0.9%) 순이었다.

노조별 조합비 수입은 민주노총이 224억원, 한국노총이 137억원을 공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작년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가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다랄"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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