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출범하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유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출범하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우선 어떤 정책이 시급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담당관 내 프리랜서지원팀을 신설했다.

시내 프리랜서 인구는 전체 취업자의 15%인 약 7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시 노동지원팀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했지만 프리랜서와 직접 소통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는 없었다.

◆오세훈 시장 "프리랜서 지원조직 만들 시점"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은평3)이 내놓은 제안이 마중물이 됐다. 박 의원은 "프리랜서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 쉽게 답하지 못한다"며 프리랜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프리랜서를) 완전히 전담하는 기구나 인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프리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마련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기존 노동지원팀의 명칭을 프리랜서지원팀으로 바꾸고, 팀장 1명과 팀원 4명을 투입했다. 또 노동정책담당관 내 직제순을 기존 4번째 팀에서 2번째 팀으로 옮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비정형 노동자 지원업무에서 프리랜서 지원업무를 일부 해왔다"며 "기존에 하던 (프리랜서 지원) 업무에 더해 지원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이 떨어지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를 정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권익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며 "프리랜서 중에서도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해 프리랜서 실태 조사부터

먼저 현재 프리랜서 인구가 과거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계산한 추정치인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올 7월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를 만드는데 프리랜서 규모를 찾아보니 너무 오래된 통계자료밖에 없어서 애를 먹었다"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다 끝나서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 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눈높이 행정이 반영된 첫번째 결과"라며 환영했다.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소통창구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필요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팀명으로 바뀐 것이 큰 변화"라며 "프리랜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이후 프리랜서 노동조합 등 소통창구를 만드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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