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3개월 연장' 조례안, 본회의 상정 불발
입력: 2024.05.03 16:01 / 수정: 2024.05.03 16:0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논의 안 해

TBS 지원폐지를 유예하는 조례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2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TBS 폐국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동률 기자
TBS 지원폐지를 유예하는 조례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2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TBS 폐국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TBS 지원폐지를 유예하는 조례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TBS 예산 지원 중단일을 기존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24일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까지 이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고, 결국 이날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TBS 지원이 연장되려면 본회의 이후 이달 안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논의해야 한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가까운 전례는 있다. 문광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가 진행되던 중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고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이달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약 93억원의 출연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시는 TBS 매각 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TBS는 지난해 11월 말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 지난달 1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 투자자를 찾고 있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 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지만, 이달까지만 시 지원이 예정돼있어 폐업 위기다. 이후에는 출연기관 지위도 잃게된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는데 지난해 연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끝에 시행일을 6월 1일로 미루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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