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 5당(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질의한 100대 정책과 15대 개혁 공약 채택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정책을 비교한 결과 전세사기 예방과 공공의료 확대 등 분야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제안한 개혁 공약은 거대양당이 사실상 불수용, 소수정당은 대체로 수용 입장이었다.

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 5당(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100대 정책 및 15대 개혁 공약을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예방 위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의사 공공의대에서 양성 △탄소중립 이행 위한 반도체·2차 전지·자동차 부품 등 산업단지 RE100 클러스터 조성 등에 국민의힘은 '반대'를,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질의의 경우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했다. 5개 과세 표준 구간으로 구성된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가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22%이며, 1년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 27.5%다.

사진은 구호 외치는 모습. /경실련

양당이 일치하는 답변도 있었다. 수도권 GTX건설 추진에는 찬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에는 반대했다.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 위한 소주주동의제 도입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등 경실련이 제안한 15개 개혁 공약의 경우 양당은 대체로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일부 소수 정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거대 양당은 선거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선거, 공약 경쟁, 개혁적 공약을 여전히 등한시하는 모습"이라며 "유권자들은 각 당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