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경찰, '전공의 지침' 군의관 2명 수사…공보의 명단 유출 의대생 적발
입력: 2024.04.01 14:06 / 수정: 2024.04.01 14:06

경찰 "메디스태프 수사 상당한 진척"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에 올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비롯한 온라인에 파견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는 현직 의사 외에 의대생이 추가됐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에 올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비롯한 온라인에 파견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는 현직 의사 외에 의대생이 추가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에 올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비롯한 온라인에 파견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는 현직 의사 외에 의대생이 추가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SNS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을 군의관으로 파악했다. 이들 2명은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 등을 페이스북과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현직 의사와는 다른 사안이다. 이 의사는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 2명도 특정했다. 이전에 특정한 현직 의사 외에 의대 휴학생이 추가됐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대표의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사직 전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과 공보의 명단을 비롯해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게시물도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이름 일부, 출신 학교 등이 적혀있다.

메디스태프 대표는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서자 전산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대표를 증거은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구체적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며칠 내 진전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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