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혁신에 나선다. 28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분야 스타트업 대표단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각종 첨단산업과 혁신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다. 블루앤트, 브이엠에스홀딩스, 팀엘리시움, 엘비에스테크, 다윈케이에스, 펫나우, 왓섭, 웨이브코리아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펫나우는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2022년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상태에 머무르면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이엠에스홀딩스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이 절실한 분야다.

간담회에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비대면 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관련 규정 명확화, 건축물현황도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9건의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렇게 기업,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등 4개 분야에 대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분기별로 열었고, 43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확장현실(XR), 미디어, 웹툰, 게임 등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창조산업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만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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