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지 찾을까…수도권 쓰레기매립 대체지 3차 공모
입력: 2024.03.25 16:32 / 수정: 2024.03.25 16:32

1·2차 때 입찰자 없어…부지 조건 완화, 인센티브 확대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환경부와 협의 하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구하기 위한 세번째 공모를 실시한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환경부와 협의 하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구하기 위한 세번째 공모를 실시한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 현황.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환경부와 협의 하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구하기 위한 세번째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점차 포화상태에 다가가는 데 따라 새 부지를 찾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 2번의 공모에서는 입찰자가 없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했다.

먼저 후보지 부지 면적 기준을 이전 공모보다 작은 90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부대시설로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만 넣었다. 1차 공모 때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에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2차 때는 부지 면적 130만㎡ 이상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로 완화했다.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1·2차 공모 때는 2500억원이었다.

또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폐기물 매립지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한다. 이에 따라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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