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에 집단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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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12일 첫 조사 이후 14일, 18일, 20일에 이어 다섯 번째 조사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수사는 조기에 종료됐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교사하지 않았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통보를 하겠다고 한다"며 "비대위는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며 끝까지 그분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것은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이상의 의료공백 의사 수급의 문제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진정성 있게 대화의 장에 나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 퇴진 운동을 논의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4월10일 총선에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학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