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11일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아 일단 폐원 위기를 넘겼다.

다만 상임위는 다음달 회기에 존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노사협상의 데드라인이 그어졌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8일 폐회한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지난달 지원 폐지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시의 요청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사측과 노조의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서 서사원의 존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으로 폐지 조례안을 냈고, 이번에는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시 집행부에서 한번 더 협상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일단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원래는 서사원 폐지를 원치 않았다"며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면 결국 다음달에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11일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9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든 산하기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운영구조와 만성 적자가 도마에 올랐다. 민간에 비해 임금이 과도하게 높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지난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고, 올해 예산도 100억원만 배정했다.

노조는 폐원을 막기 위해 공공돌봄 강화를 내세운 자구안을 발표했다. 24시간 근무체계를 도입하고, 최소 직접서비스 시간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제안 등이다. 이후 21일 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 공공돌봄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돌봄공공성 의제를 사회에 알려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직까지 노사간 대화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종사자 중심의 단체협약 등으로 입장차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혁신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며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조급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노사가 실무적으로 교섭도 하고, 사측이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희망적인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