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돌봄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무쇠로 만든 지팡이는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7월 19일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적용을 '무쇠 지팡이'에 비유하며 실효성을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돌봄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무쇠로 만든 지팡이는 쓸모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방안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원이 넘어가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소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단순한 도우미 고용 문제를 넘어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좼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 이용료가 100만원 정도는 돼야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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