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50년이 넘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제도다. 다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용역으로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먼저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의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도시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를 검토한다.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를 제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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