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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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찰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물' 유포자를 붙잡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틱톡 갈무리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물' 유포자를 붙잡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영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를 확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물이 확산됐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조사결과 짜깁기 영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방심위에 영상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고발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이 들어왔다"면서 "고발 내용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