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바로 지원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적응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울장애인버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바로 지원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체험주택에서 적응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뒤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퇴소 여부를 결정해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만 있었다. 이렇다보니 퇴소 뒤 적응과정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해 8~12월 퇴소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립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1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기저 질환이나 병력이 있는 중증 고위험군은 건강문제와 고립감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는 이런 결과를 고려해 건강상태 확인을 포함한 자립역량 조사와 자립체험 기회 등 절차를 추가했다. 먼저 시내 3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한다.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통 정도를 고려해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거주 3단계로 구분한다.

앞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바로 지원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체험주택에서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된다. 자립절차 개선 모형도. /서울시

바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자립으로 분류된 인원은 5년간 자립 연습기간을 갖고 퇴소한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한다. 이후 지원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등에서 정착도 지원한다.

아울러 역량 상담 뒤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기존에 참여했던 시설 관계자들에서 나아가 의료인·재활상담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퇴소 및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 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절차를 밟는 동안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한다. 퇴소 뒤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 없는지 지속 모니터링한다.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역량 재심사를 통해 필요 시 시설 재입소를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유형·건강 상태·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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