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27일 동대문구 답십리1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선제적인 돌봄대상 발굴을 뼈대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모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자립을 돕는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위기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을 포괄해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데이터를 더해 44종으로 늘린다.

지역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가구에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을 함께 진행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말고도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 청년,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한다.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웃 주민이 취약계층 및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펼치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모습. /송파구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돌봄보다는 선별적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에게 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친다. 올해부터 간호직 돌봄매니저 282명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4일 오후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모습. /김해인 기자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안심소득은 이달 19일 출범한 정합성 연구 TF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생계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면 안심소득을 즉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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