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카이스트 졸업생, 대통령·경호처 인권위 진정
입력: 2024.02.23 14:04 / 수정: 2024.02.23 14:04

카이스트 구성원 1136명, 공동 진정
"윤 대통령과 경호처, 졸업생 기본권 침해"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과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및 경호처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과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및 경호처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다 강제 연행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이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과 동문들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카이스트 동문과 교수, 학부모 등 총 1136명이 공동 진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졸업식에서 끌어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체포, 감금,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기본적으로 각하 하지만, 본 진정은 (예외 대상인) 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및 형법 125조(독직폭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과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및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헌우 기자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과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및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헌우 기자

앞서 신 대변인은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과정에서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에 경호원들은 신 씨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졸업식장에서 끌어냈다. 신 씨는 졸업식장 밖으로 끌려 나간 후 별실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통령 경호처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과 폭행·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