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4일 오후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모습.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보장제 실험인 안심소득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전문가 TF를 꾸렸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효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대상으로 중간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 효과가 입증됐다. 이후 심층적인 검토·연구로 전국 확산의 토대를 닦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TF를 구성했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분과별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중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안심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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