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좀 더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예산 비율은 1.56%로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가족예산 중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급 비중은 0.32%에 불과하다.

박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금지원이 너무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70%가 서비스고 10%가 현금지원이다. 같이 가야하긴 하지만 좀 더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집무실에 인구현황판을 설치해 현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해인 기자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은 "시장실에 서울형 출산현황판 또는 인구현황판을 하나 큼직하게 걸어서 직원들이 회의할 때 누구라도 와서 자연스럽게 보면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누구라도 볼 수 있고, 공감하고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현장에서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작은 실천이 하나둘씩 모이면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일·생활 균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사무총장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를 관리한다는 관점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측면,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많이 앞장서야 하고 서울시가 그런 모델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최근 부영그룹을 비롯한 출산친화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선 정책이 기업에 스며들어가서 어떻게 제도를 효율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지해야 하는 게 정책이 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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