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지난 1일에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데다,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이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 전체 회원의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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