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보편 복지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이 23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두고 "사견을 위한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간담회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4일 송재혁 대표의원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현기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회 차원의 각종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다양한 관련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의장이 주도해 준비한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사실상의 특정 정책 기자회견과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명목은 시의회 차원의 신년 기자간담회였으나 야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장이 제시한 대책을 두고 세대·성·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출산기피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는 주먹구구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득기준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전액 시비를 통해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은 시와 사전 공감은 물론 법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도 단순 현금성 지원으로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정책의 실패사례를 검토하지 않은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어설픈 처방전으로 시민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시의회 의장 직위에서 사견을 위한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간담회로 포장하고,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시의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의장이 곧 서울시의회가 아니라는 점를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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