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개 가구를 모집한다. 안심소득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개 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복지 모델이다.

그동안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된 탓에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부담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가족돌봄청년 150개 가구와 저소득위기가구 350개 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중간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를 벗어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원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좋아졌다.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최종 선정된 500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달 지원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기존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가구들과 달리 비교집단 없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 연구를 실시한다. 안심소득을 받기 전과 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여러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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