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가 20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근로 의욕을 저해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 "소득 보장이 불로소득으로 이어졌을 때 근로 의욕이 감퇴될 거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지만 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의 경우 육체적으로 고달프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주어졌을 때 근로의욕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젊은 사람들의 경우 미래에 대한 투자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는 게 제 희망섞인 기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효과는 장기간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다"며 "몇몇 코멘트에서도 긴 호흡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럼 이후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이 양극화돼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양극화돼있다. 그렇게 된 바탕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 해소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로부터 상당 부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 선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 월급을 받는 시민은 소득이 보고되기 때문에 파악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7월 4일 오후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모습. /김해인 기자

뒤플로 교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한국같은 국가의 경우 국가 통계나 데이터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활동이 숫자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단점이 있다. 신청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절차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소득을 제공하는 게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뒤플로 교수는 오 시장에게 안심소득 사업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 질문했다.

오 시장은 "만약 이 실험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대선 후보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혜 폭이 넓어지니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근원적 질문에 봉착한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계산한 바로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된 나라라는 점에서 감당 가능할 정도의 재원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20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김해인 기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장기적 관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크레이그 리델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안심소득 사업의 효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그 효과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1990년대에 진행했던 복지사업에 참여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초기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 데이터를 25년간 추적한 결과, 장기적 효과는 상당히 컸다는 걸 볼 수 있었다"며 "특히 행정 데이터는 이탈율과 비용도 적으니 장기추적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최자원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일을 덜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교육을 더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 자본 축적이) 충분히 많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도 늘어나고 임금도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복지 혜택에서 졸업하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로"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제 실험인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의 2차 선정가구 선정 작업 진행 모습. /서울시

이날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로, 설문 자료와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이다.

특히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지난달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수급 이후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더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의욕 저해 요인이 적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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