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과점 근절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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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용역 수주 과점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윤경 인턴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77%를 수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112건 중 69건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총 5101억원 중 77%에 해당하는 39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전관업체가 따낸 것이다.
전관업체는 계약액 기준 상위 1~23위 용역에 대표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참여했다. 계약액 70억원 이상인 25건 용역 중 전관업체 참여 없이 수주·계약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전관업체가 계약한 용역 한 건당 평균 계약액은 5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준 한 건당 평균 계약액 46억원에 비해 11억원 많은 것이다. 경실련은 "단가가 높은 사업에 전관업체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LH 설계용역의 경우 총 계약액 3833억원(21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928억원(68건)을 전관업체가 수주했다. LH 설계용역은 주로 설계공모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계공모계약 방식 용역 2475억원(95건) 중 78%에 해당하는 1925억원(65건)이 전관업체 몫이었다.
경실련은 LH 전관 142명의 이름과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60개 업체명이 담긴 올해 전관 리스트도 공개했다. 이는 2021년 71개 업체 95명에 비해 46명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2년 전 없었던 전기, 통신, 소방 분야 12개 업체 26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전관업체 수주 과점의 원인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평가방식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는 종심제 특성상 높은 기술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이뤄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LH 건설사업관리용역은 형식상 경쟁입찰 방식을 띄고 있지만 불공정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인해 전관업체들의 수주 과점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