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들, 14일 구의회서 기자회견
"주민 편익 최우선으로 예산 심사"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중구의회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내년 중구 예산 삭감을 두고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은 1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책정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집행부의 예산 설명은 생략되기가 부지기수였다"며 "회기가 열리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이달 12일 구가 제출한 총 5764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약 65억 원, 특별회계 14억 원 등 총 80억 원을 삭감했다. 같은날 김길성 중구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 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민이 가장 큰 피해자다. 예산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길 의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곳곳에서 발생했다"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회기 하루 전 모 의원에게 연락해 예산 설명을 자신이 아닌 하위 직급이 대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니, 회기 내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심사에 빈번히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돌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등 황망하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설명도 제대로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업무추진비 삭감 결정에 대해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 '횡포'라 명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경기에 따른 긴축 기조로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도 의회는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민선 8기 대표 공약이었던 어르신 교통비 예산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예정된 만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반영될 수 있다는 행정 신뢰와 상식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지금이라도 상생과 진정한 협치를 위한 대화의 장에서 함께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삭감된 예산내역에는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 발간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이면도로 교통정비 등이 포함됐다.
길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구광장 발간은 수요를 계산하지 않은 무작위 배부로 잔량이 상당히 발생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개·보수는 중복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고, 보육교직원 연수비는 전액 편성해줬다"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이면도로 교통정비에 대해서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설명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수정해서 가져오가로 했는데도 카피식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구의 재의 요구를 두고는 "이슈가 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건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의원이 담당 국장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폭언이 아니라 '국장이 해야 될 업무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며 "구의원이 질문할 때 시간 재는 게 국장 의무인가. 목소리 톤이 높았던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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