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자료사진. /김세정 기자 |
[더팩트 ┃ 박준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 및 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