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정책 '시민투표' 제안
입력: 2023.12.07 12:09 / 수정: 2023.12.07 12:09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91.3% "돌봄기관 운영 공공이 맡아야"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해인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정책을 무상급식 문제처럼 시민투표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외부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29일 진행했다.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1.3%가 '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부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92.7%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9.2%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종료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느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89.9%가 '공공부문'이라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올 7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교섭요구안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 /김해인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올 7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교섭요구안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 /김해인 기자

노조는 "이런 결과들을 볼 때 공공돌봄에 집중하겠다면서 민간 중복사업 중단을 이야기하는 서사원의 혁신안이 다수 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밖에 안 되는 서사원 어린이집의 운영 종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공공돌봄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사원을 비롯한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정책을 무상급식 문제처럼 시민투표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서사원 국공립어린이집인 든든어린이집은 노원·중랑·영등포·서대문·은평·강동 등 6곳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서사원은 내년 상반기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시설의 위수탁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학부모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데 반발해 올 10월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달 15일 보름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다만 서울시와 서사원 측이 위수탁 해지와 보육교직원 처우 등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경고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1일 본사에서 '서사원 공공돌봄 강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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