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보공개 청구로 공문 확보
서대문구 "위탁해지는 불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요청을 두고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사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1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문을 공개했다. /김해인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요청을 두고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사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1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문을 공개했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서사원 국공립어린이집인 든든어린이집은 노원·중랑·영등포·서대문·은평·강동 등 6곳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서사원은 내년 상반기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시설의 위수탁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학부모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데 반발해 올 10월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달 15일 보름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다만 서울시와 서사원 측이 위수탁 해지와 보육교직원 처우 등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경고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대문구는 서사원에 '내년 2월 29일 위탁해지는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
노조에 따르면 서사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6개의 모든 자치구는 사측에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위탁기간을 준수해 운영하길 바란다'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서대문구는 '내년 2월 29일 위탁해지는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 위탁기간을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서사원은 이 공문을 받고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신애 영등포든든어린이집 보육교사 조합원은 "시도 자치구들의 입장을 되새겨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서사원이 추진하는 위수탁 종료가 돌봄의 공공성에 도움이 되냐. 혁신안에 담긴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을 중단하고 공공돌봄에 집중하겠다'는 말은 그저 헛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선희 중구공공돌봄비대위 소속 학부모는 "수개월에 거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불안에 대해 왜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냐"며 "공공돌봄을 중단하려는 과정조차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다. 시는 기관들 간에 합의된 위탁 종료일을 무시하고 함부로 위수탁 해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공공어린이집 운영주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추후 시민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