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과 일자리를 놓고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전장연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장애인권리예산과 일자리를 놓고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전환을 두고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타래가 더욱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권리예산안 증액이 내년 국회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9월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벌인 마지막 시위 이후 약 두 달만인 20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즉각 강경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며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는 언제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지하철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권리예산과 일자리를 놓고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장연 시위 모습. /서울교통공사

특히 양측의 갈등은 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계기로 증폭되는 모습이다.

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 활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중심이 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올 7월 일자리 항목에서 권익옹호 직무를 빼고 해당 직무를 문화예술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장애인 권익옹호 등에 편중됐던 사업을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바꿔 원예관리 보조와 장애 예술인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권리예산과 일자리를 놓고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월 5일 기자회견 이후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을 막아서고 있는 경찰의 모습. /이장원 기자

반면 전장연은 2020년 시가 처음 도입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취지 자체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맞춤형 특화일자리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직무라고 반박한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는 윤석열 정권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며 "오 시장 눈밖에 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자체가 폐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 관계자는 "내년 국회 예산안에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이 반영되고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전장연 측에 대중교통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을 약 20억 원 증액했고 공공 일자리 수도 지난해보다 350개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