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향방은…최종교섭 16분 만에 정회
입력: 2023.11.21 16:27 / 수정: 2023.11.21 16:27

서울교통공사 노조 22일 파업 예고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두고 대립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2일 지하철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교섭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본교섭 회의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2일 지하철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교섭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본교섭 회의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시작 16분 만에 실무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최후 교섭을 시작했지만 16분 만에 정회했다.

양측은 정회 뒤 실무논의를 거쳐 오후 5시 20분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실무교섭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정회한 것"이라며 "오후 5시 20분에 속개한 뒤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교섭단은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제2노조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로 구성됐다.

교섭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만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노총은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을 보고 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는 데다 교섭 전부터 일찌감치 파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 쟁점은 올해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의 신규채용 충원 여부다.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이 현실화된다. 이번 파업은 9~10일 이틀간 진행한 경고파업과 달리 무기한 파업이다.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가 17조6808억 원에 달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감축은 자회사 및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장기적 정원축소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 인력 276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개통하는 별내선 운영 인력 360명,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1역사 2인 근로를 위한 필요 인력 232명 등 최소 868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2일 지하철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교섭에 돌입했다.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9일 서울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2일 지하철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교섭에 돌입했다.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9일 서울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앞서 경고파업 전 교섭 때는 공사의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공사는 교섭에서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기존 388명에서 역사 안전요원 등을 더해 660명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신규채용 인원 확대 외에도 2026년까지 단계적 인력 감축 규모를 '노사 합의로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임금인상률은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 1.7%로 하되 노·사 공동행사비 5만원 증액 및 각종 휴가제도·특별포상 추진 등의 복지 혜택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견에 대해서 양측이 진지한 제안을 통해 좁혀나가는 것이 교섭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사측의 인력 충원 수와 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 숫자가 200명 차인데 그 차이가 좁히지 못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본다. 교섭에 들어가서 최대한 조율해서 시민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대체인력을 투입,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열차 운행률의 10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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