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공공일자리 폐지를 문제삼은 데 대해 서울시가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자 직무활동의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에 집중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21일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며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부터 장애인 이동권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올 9월 25일 중단을 결정한 지 56일 만이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폐지하면서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시는 전장연이 지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정책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폐지했다는 입장이다.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활동, 다른 일자리 사업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았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시작했는데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비판이 제기됐다. 올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 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자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 사업 외에 내년 전체 공공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올해보다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내년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493억 원을 편성했고, 일자리도 350개 증가한 4674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 원이고,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전장연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는 언제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장연의 주장과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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