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은평2)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수상수감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여야 갈등 속에 표류하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은평2)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제321회 정례회에서 총 투표수 83표 중 75표를 득표한 이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지·경제·안전·기후위기 분야 등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에 내년도 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양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런 국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까지 이어졌는데 예산심사를 하루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11대 의회 개원 당시 여야는 4개년 중 2024년에만 임기 1년인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 9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고소한 민주당의 행동 때문에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협의 끝에 여당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던 이승미 시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열린 시정질문에서는 마을버스 운영난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이날 오후 "마을버스 회사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난으로 힘들하고 있다. 재정난과 기사 수급 때문"이라며 "(마을버스는) 환승하는 분들이 많아 요금이 올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요금을 나눠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승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며 마을버스 수입금이 줄어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기사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배차간격이 늘어나 출퇴근길 승객들은 30분~1시간 버스를 기다리며 애를 태운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든 도움 드리려고 노력한 결과 급한 불은 끈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기사 처우, 지원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을버스 요금이 8년만에 인상됐다. 시내버스와 같이 300원 오른경우가 없었는데 900원에서 1200원이 됐다"며 "단일통행의 경우 오롯이 마을버스로 돌아가 약 35% 정도 수익 인상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상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년 전 제정된 도시계획상 용적률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조건이나 인센티브 체계가 (각각) 상당히 다르다"며 "정책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각 사업별 용적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맞다. 사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한용적률 등 체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각 사업에서 흩어진 걸 공통의 원칙을 세워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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