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023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시카고시 기본소득연구소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첫 날에는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가 오세훈 시장과 소득보장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을 주제로 대담한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사다.

첫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탈피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필수 재화 및 의료서비스 소비가 증가했다는 점 등을 짚어본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한다. 션 클라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 애론 스트라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메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서 소득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한다.

둘째날에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있는 도시와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주도해 국제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다. 소득보장 분야 간행물 등 자료 공유, 공동 연구 수행 등이 핵심이다.

이후 세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 역할을 논의한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모델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개 가구를 선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각국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