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13년 만에 전년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큰 틀에서 서울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제 디테일을 챙기면서 정책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인데, 안타깝게 세수 감소로 예산을 축소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4675억 원 적은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13년 만이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민선8기 1번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분야는 약 3000억 원 늘었다. 또 안전도시 구현,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얼마 전에 약자동행지수까지 발표한 마당에 (약자와의 동행) 예산만큼은 줄일 수 없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큰 틀의 원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대폭 늘리고 싶어 아쉽고 안타깝지만 올해는 이정도로 (편성)하고 내년에는 사정을 보겠다. 신용보증재단 등 소상공인들을 보듬고 챙기는 기관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예산적·비예산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크게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약자와의 동행에는 13조512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025억 원 늘어난 액수로, 생계·주거·의료·교육 분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이상동기 범죄 등에 따른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 40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신혼부부 3500명에게 보증금반환보증가입비용을 신규지원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진료가 가능한 안심의원 8곳, 안심병원 8곳, 전문응급센터 3곳, 야간상담센터 2곳을 지정 운영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최대 6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2조1376억 원을 편성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1049억 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119억 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401억 원 등이다.

대심도 배수터널 설치를 통해 시간당 100~110㎜ 강우에 대비하고, 빗물펌프장을 4곳에서 8곳으로 증설·신설해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진입차단설비 15곳, 침수감지장치 56곳, 배수펌프개량 11곳을 구축해 지하차도 침수피해도 예방한다.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중간구동형 에스컬레이터 43대를 전면교체한다. 화재진압 및 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을 세우고, 거여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하는 등 화재예방 사전 대응력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특별히 신경썼다"며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다. 안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72억 원을 투입한다. 창동 일대 개발에 253억 원,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생활밀착형 숲 15억 원, 서울광장 숲 27억 원으로 녹색공간을 넓혀 나간다.

남산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곤돌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를 연결하는 서울항 조성을 추진한다. 내년 9월 리버버스 운항을 목표로 선착장 7곳을 조성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TBS 예산 관련 질의에 "지원조례안이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근거 조항이 없다. (TBS 예산은) 담기지 않은 상태로 제출했다"며 "사실 집행부의 시간이 아닌 시의회의 시간이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