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 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인천경실련 제공

[더팩트┃조소현 기자] 오는 2040년이면 의사가 3만9000명이 부족해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 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의 65.7%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면허를 가진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 4.8명의 58.3%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 역시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에 미치지 못한다.

경실련은 의사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의사 인력 공급은 2001년 7만5295명에서 2018년 12만4507명으로 65.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사 인력 수요는 58만8979명에서 114만6964명으로 94.7% 늘었다.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을 가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1.59명이다. 이에 반해 전남(0.47명), 충남(0.49명) 등은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 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엔 1만9000명, 2040년엔 3만9000명 의사 공급 부족을 예상했다. 이에 의대 입학 정원을 5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 의대 인력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의료 이용량 기준 입학 정원 4000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하다"며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되므로 일괄 증원 후 단계적 감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100∼15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최소 4곳 설립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