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24일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1인당 평균재산은 3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38억7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평균 대비 약 8배 많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재산 현황(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현황(과다 부동산 보유 현황, 임대 채무 신고 현황) △주식재산 현황(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현황) △재산 고지 거부 현황 등을 조사했다.

전체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198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9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1000만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7000만원) 등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38억7000만원이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인 4억6000만원보다 무려 8.4배 많았다. 특히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144억4000만원으로 모두 100억대 자산가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총액은 29억1000만원, 주식 등 1인당 평균 증권재산 총액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평균보다 각각 6.6배, 9.5배 많다.

1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7명(49.7%)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유는 독립생계 유지 112건, 타인 부양 5건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위 법관 77명도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해 재산 축소 신고 및 은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공개와 철저한 재산심사를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를 재산등록하는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부동산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통시 기재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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