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복지 분야에서 가장 개혁적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평가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결과, 심상정 의원이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50점)과 홍기원 민주당 의원(42점)도 상위 3명에 들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3년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 중 부동산·복지 분야 4467개 법안을 평가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개혁과제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개혁'이면 1점, '반(反)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을 부여했다. 가중점수 10점도 추가로 줬다.

심 의원은 24개 발의 법안 중 15개 법안이 개혁적이라고 평가됐다. 경실련은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와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새롬 기자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개혁 51점으로 개혁 입법평가 결과 최하위에 선정됐다. 이어 김교흥 민주당 의원(44점)과 천준호 민주당 의원(42점) 등 순이었다.

유 의원은 19개 발의 법안 중 6개 법안이 '반개혁적'이라고 평가됐다. 유 의원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낮춰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복지·소비자 분야에서는 김성주 의원이 54점으로 개혁 입법평가 1위를 차지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51점)과 신현영 민주당 의원(46점)도 개혁 입법 상위 3명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4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8개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경실련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방안과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의료인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반개혁 점수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60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53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47점)이 상위권에 차례로 올랐다.

신 의원은 65개 발의 법안 중 15개 법안이 '반개혁적'이라고 평가받았다. 반개혁적 법안으로 중점 법안은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경실련은 "의료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다수였다"며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는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련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의사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는 대책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신 의원은 개혁 법안에서는 3위, 반개혁 법안에서는 1위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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