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빈 일자리 대책을 업종 중심에서 지역으로 전환한다. 지난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는 빈 일자리 대책을 업종 중심에서 지역으로 전환한다.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연계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지난 8월 기준 빈일자리는 22만 1000개로 지난해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구조 특성으로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왔으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인력 유입 △근로환경 개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충북 식료품 제조업체 47.7%가 집중된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는 이웃 도시에 사는 미취업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또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는 6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비자'(F-2-R) 쿼터는 현행 15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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